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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별소비세법
본문/내용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8 1999.12.3, 2000.12.29, 2001.12.15>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

(3)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Regist Info
I D : dwle*******
Date : 2012-01-27
FileNo : 1614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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