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미만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18세이상이 되면 대학생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사회적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18세이상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의 책임, 가정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국민적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셋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관에서 종전대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매체물영역은 법정심의기구가 없는 옥외광고물분야에 한정된다. 넷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방송시간제한・광고선전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규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전국민에게 알리고, 각 심의기관 및 지도・단속기관, 청소년보호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보절차를 통하여 자율정화와 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여섯째,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와 청소년출입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술, 담배이다. 일곱째,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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