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미만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18세이상이 되면 대학생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사회적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18세이상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의 책임, 가정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국민적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셋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관에서 종전대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매체물영역은 법정심의기구가 없는 옥외광고물분야에 한정된다.
넷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