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생산 ,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위의 행위를 하면 특허권침해가 되며 이를 직접침해 라고 한다. 여기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의 비영리적 사용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사업에 의한 실시는 비영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침해로 본다 .
또한 위의 행위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리상의 원칙이므로 구성의 일부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침해행위를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 특허발명의 일부부품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 만일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에 필연적으로 직접침해에 이르게 되는 예비적 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