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지방자치

B.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1.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그 폐해를 극소화하는 수준에서 권한을 배분하는 점에 있다. 실질적인 권한의 배분이 없는 지방분권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과 중앙의 권한 배분을 살펴보면 사법권은 완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권한이 배분되어 있지 않다. 입법권에 있어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거의 모든 중요한 입법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사소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