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제도

I. 들어가는 글

중국과 법은, 언뜻 보면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하지만 현지에서 사업을 했거나 기타 활동을 한 한국인의 경험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듯 하다.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의하면, 중국이란 편법이 잘 통하는 나라, 인맥이 필수인 나라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1당 독재체제 하에서 당 지도부의 막대한 권력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헌법 제 1조 제 1항에서 전제정치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전제정치와 법치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한편, 중국법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다. 서울대가 ‘중국법 연구’라는 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종래에, 고대 중국법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대에 현대 중국의 법률을 연구하는 강의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법에 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