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제도

2. 중국 금융구조의 결정 요인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구축된 중국의 은행의 중심 금융제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는 은행중심 금융제도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계획경제하에서의 금융부문은 정부의 발전전략 추진과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도구였다.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결정된 목표산출량에 따라 정책당국은 필요한 생산요소를 배분한다. 단일은행제도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실물 및 금융자원의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단일은행제도의 채택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장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의 금융구조가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금융억압정책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비록 현재 중국의 금융제도가 단일은행제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금융억압 또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금융구조이다.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증권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상당부분 제한한다.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