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Ⅱ. 제 2공화국 정부와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붕괴와 제 2공화국 수립

제 1공화국의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1960년에 있었던 3. 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제 1공화국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이반되어 가는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장악하면 국정을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제 1공화국의 붕괴는 이미 1958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에서 잘 감지될 수 있었다.
1958년 1월 정부여당은 조봉암이 이끌었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국시위반으로 규정하여 52년,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써 싸웠던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가하면, 1958년에 5월에 치루어진 총선거에서도 유례 없는 폭력과 부정선거가 집권여당인 자유당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자유당은 1960년의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야당과 언론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이적행위 개념과 적용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