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1.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1) 개관 미국은 1990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회화나 조각 등 200개 이하만 제작하는 시각적 미술저작물(works of visual arts)에 대해 저작인격권, 즉 귀속권(right of attribution) 및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106조의A로 신설하고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고용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은 시각적 미술저작물의 정의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므로(제101조), 고용저작물에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시각적 미술저작물은, 회화, 소묘, 판화, 조각 및 오직 전람 목적의 정지된 사진영상에 한정되고,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전자적 정보서비스(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전자출판(electronic publicatio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101조). 권리의 내용은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왜곡, 截除(mutilation)된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속권(제106조의A(a)(1)(A)(B)(2)) 및 저작물의 왜곡, 절제, 그밖의 변경과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유지권이다(제106조의A(a)(3)(A)(B)).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포기될 수 있다.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 Act, VARA)이 제정되어 이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정의 규정과 제106조의A로 신설되기까지, 미국 저작권법은 일관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명예훼손(defamation),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부정…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 Act, VARA)이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