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경제사회변동과 중도-좌파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요 약> 이탈리아 중도-좌파정부는 변동기의 특수성으로 현상한 국제환경·정치제도·사회경제 변화라는 환경요인에 의해 정책적 과제와 순위를 부여받아, 재정경제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고 제도개혁정책과 사회노동정책을 다른 두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재정경제정책은 유럽통합이라는 국제환경요인에 의해 동의가 강제되는 가운데 연정외부 경쟁요인과 연정내부 갈등요인이 완화되어 정당들 및 사회단체들간의 동의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 반면 제도개혁정책은 연립정당들간의 갈등에 의해 제약되는 한편, 연정외부적으로 연정과 야당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노동정책은 국제환경요인에 의한 합리화 요구와 국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확대실시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인해 처음부터 일관성을 띠기 어려웠다. 게다가 노조와 야당들의 압력이라는 연정외부 경쟁요인과 연립정당들간 갈등이라는 연정내부 갈등요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사회노동정책의 집행은 심각하게 제약되어 정책적 부유(浮遊)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중도-좌파정부 정책은 환경요인을 설정단계의 배경적 변수로 하여 연정외부 경쟁요인과 연정내부 갈등요인의 완화 또는 심화에 의해 그 집행 과정과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과 관련된 재정경제정책은 두 요인들의 완화에 의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제도개혁정책과 사회노동정책은 두 요인들의 심화에 의해 제약되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 중도-좌파정부, 월계수연맹, 좌파민주당, 재건공산당, 프로디 I. 서론 통일국가의 역사가 길지 않고 부정부패와 불안정의 인상이 깊은 현대 이탈리아에서 로마 천년의 호흡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잠재력은 1980년대 후반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했…
통일국가의 역사가 길지 않고 부정부패와 불안정의 인상이 깊은 현대 이탈리아에서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