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

3. 수수료의 이원화 - 임대차 계약시은 계속적이고 관련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에스크로의 활용이 필연적이다. 이때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해야하며 이는 CLTA를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이거나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를 강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전문가 참여 - 에스크로 회사의 신뢰성 확보와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키다가 제도가 정착되면 경력자에게 에스크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여 참여시킨다. 5. 대금예치 - 에스크로 자금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잠시만 운용하여도 금융기관에게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의 독점이 있을수 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면서 제 2금융기관까지 에스크로 자금을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에스크로 대금예치기관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높인다. 6. 권원보험보장제도 도입 및 정착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대차보장보험을 확장한 형태인 권원보험보장제도를 실시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매매시 등기지연방지 방안 - 매매시 등기가 지연되면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 부동산거래사고를 줄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