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

2. 에스크로(Escrow) 제도

1. 어원

사전적인 뜻으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이란 말로 어떤 합의나 계약의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에스크로 지시서와 함께 서류와 자금을 함께 맡기는 행위이다.
16세기 불란서의 escroue에서 유래되어 중세영어의 scroll를 거쳐 미국경제분야에서 escrow로 변화 되었다.

2.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과 직접 대면 시에는 서로의 가치 교환비율이 합의되면 물물교환 또는 자금 결제로 그 자리에서 거래 행위는 끝나게 된다. 그러나 경제행위가 광역화되면서 비 대면 거래가 일반화되고, 자금 결제 기법이 복잡해지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니즈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결제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비 대면 거래에 대한 거래의 공정성,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스크로」란 매매 대상물을 제 3자에게 맡겨 두고 지정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제3자 예탁증서를 말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