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 포기의 개념 (1)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일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2)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제도는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제도도 개인의사와의 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승인, 포기의 기간(합헌 불합치 결정 참조) 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1)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 시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독일민법은 상속포기계약을 인정한다. (2) 요식행위로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를 요한다. (3) 포괄성을 갖는다. 즉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다. (4)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르모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와 관련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함: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자에 갈음 하여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2) 후견인의 대리권제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피후견인 미성년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데 동의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상속재산의 관리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직 상속재산의 주체가 되지 않은 채 승인, 포기할 때까지 이것을 그 고유재산에 대한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의 관리하에 놓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고유재산에 관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2) 단독승인이 되면, 관리의무가 없어지고 한정승인이 있으면 자기…
(2) 단독승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