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태와 개선방안

1) 정책 방향
공공부조제도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이나 자활 지원을 포함하여 삶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즉, 조직과 인력의 개편 및 보강이 요청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로는 인력이 확충된다고 해도 업무여건과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조직환경이 개선된다고 해도 인력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금급여의 전달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 사례관리나 자활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정조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는 첫째, 당면한 인력 확충, 둘째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의 지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활용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관련 제도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조직 구조를 비롯한 직무 환경의 부분과 인력관리 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