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II.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

인터넷이란 다른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호스트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모든 호스트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에게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기 위한 주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예를 들면 ‘820.61.1115.60’과 같이 일련의 숫자들로 구성된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호스트 컴퓨터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주소로서 다만 프로토콜과는 달리 기억의 편리를 위하여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살펴보면 이는 마침표로 구분되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www.amazon.com의 경우에 www는 ‘world wide web’을 의미하며 ‘amazon’은 두 번째 단계의 도메인 네임(second-level domain name)으로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com’은 최고 단계의 도메인 네임(top-level domain name, TLD)(이하 TLD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TLD 중 ‘com’은 상업기관을 ‘org’는 비영리기관을 ‘edu’는 교육기관을 ‘gov’는 정부기관을 ‘net’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