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정리

4) 병원 및 요양소 위탁처분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처분 5) 소년원 송치 처분 비행과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소년을 송치하는 처분으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및 갱생보호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국 특유의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 대책으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으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붙이는 것으로서 범죄의 예방과 처우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갱생 보호 제도의 형사 정책적 의의 ㄱ 갱생보호의 형사적 의의 시설 내에 격리 구금한다고 해서 사회가 완전히 방위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자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야 한다. 따라서 죄의 응보를 따지기 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ㄴ 갱생 보호의 개념 갱생보호에는 유권적 갱생보호와 임의적 갱생보호가 있는데 먼저 유권적 갱생보호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것이라면 임의적 갱생보호는 출소한 범법자에 대해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원조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도 5 미국. 일본 한국의 소년사법 보호처분제도 비교 A. 3국의 소년사법 연혁과 특징비교 1 미국 불통일법 국가로서 각주가 다르며 국친 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일본 구 소년법은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1948년 미국 소년법 제도를 모델로 하다가 2000년 신 소년법때에 엄벌적 성격으로 희귀 하였다. 3한국 검사선의 주의의 채택과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적법절차 명문화로 사회 내 처우 제도인 보호 관찰 처분 도입으로 시설 내 수용의 여러 병폐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