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

1) 생존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식량배금이 체제유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충성과 동원을 유발시키는 한편 주민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국가가 식량 배급을 책임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 악화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배급표의 기준량이 무시되고 세대마다 월 3~5일분의 식량이 배급되었고,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되었다. 1996년 말부터는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2000년) 공식배급체제는 특수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정간부, 군인 등 특수계층의 생계보장에 그치고 있다. 일반도시 가정의 경우 전체 식량소비량의 70% 정도를 ‘장마당’등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식량거래를 중지할 경우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의 아사자 수는 정확히 추계되고 있지 않으나, 귀순자 김동수(1998.2. 입국)는 2~3백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분부는 94년 이후 350만, 국군포로 장부환은 97년 아사자를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