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1960년대 : 환경문제 제기
이 시기는 제1차 7개년 계획기간으로 전면적 공업화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있어 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농공업총생산액중 공업생산의 비중이 34%(1956년)에서 74%(1969년)으로 증가되었다. 이 시기에 중공업, 경공업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업구조의 식민지성 파행성, 기형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과학화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기술혁명이 수행되어 관개농업이 실현되었고 저수능력과 양수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공업화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로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환경문제가 공론화 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건설목표와 관련하여 환경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였는데 첫째, 의복문제해결을 위해 섬유의 원료가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 둘째, 강력한 남벌단속 셋째, 환경오염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관리사업과 국토건설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이 촉구되었다.
(3) 1970년대 : 법제정을 통한 체계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공업화 및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토지, 강·하천, 항만, 호소 등이 서서…
참고문헌
곽승준 외, “환경·에너지 부문의 남북한 협력 방안”, 2001.
권철현,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남북한 사전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통일 독일의 사례비교」, 국회, 1997.
김완배, “북한의 농정 변화와 향후 전망”, 사회주의 농업 개혁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위한 경실련 Workshop 발표 자료, 2001. 8.
김정인, “ 북한의 농업 정책 현황과 문제점” 경실련 세미나 자료, 2001.11
남영숙. “동서독 환경협력사례” KEI 발표논문, 2001
노동신문, 2001. 10. 28일자
민 진, “북한 중앙행정조직의 변천의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박수혁, “독일통일과 환경문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북한의 환경보호법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1986. 4. 9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 통일연구원. 2000
송태수. “한반도 녹색통일방안의 모색” 바람과 물 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1
신동천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1998, 삼성경제연구소
신웅식, ꡒ북한의 토지제도ꡓ(2), 『경영법무』(53호), 1998. 8.
윤갑구,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련된 동북아시아 지역 전력계통의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 1996. 11.
이강웅, “북한의 환경오염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동의대학교 통일논총」, 2000
이돈구, “북한의 산림 현황, 문제점 및 산림복구사업 추진”, 1999. 4
이승호,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1997.
정회성, 강광규, 강철수,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방향’, KETRI, 1996. 12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199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해당연도분
통일부,「2000 북한개요」, 2000. 2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해당연도분
현명권, “두만강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에 주는 영향과 개선대책,” 첨단환경기술, 1996. 7
환경부, 「환경백서」, 2000.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