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언론

1. 수정헌법 1조의 내용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信敎)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수 없다.”

2.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해석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의회가 실제로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 무제한적 권리 보장으로 해석하는 수정헌법 1조 자체의 가치를 높이 사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론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의회는 외설물이나 명예훼손 또는 치안 방해적인 언론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지 못하는가?’ 라는 반문으로 반격하여 수정헌법 제 1 조의 참뜻은 무조건적·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적·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맞선다.
어찌 되었건 수정헌법 1조가 절대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실제로 미국이라고 해서 외설물이나 명예훼손또는 치안 방해적인 언론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제를 가장 낮은 단계의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