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낳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 학원화하는 사시 제도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다. 그러나 행정부 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닥쳐 현행 사법시험 방식에 거의 손을 대보지도 못한 채 사시 합격자 수만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10년가량 지난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각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과거 로스쿨 제도를 반대한 법조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충분한 법률 지식과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법학대학원 설치방안을 마련했고 학계도 서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논의과정에서는 로스쿨 이외에도 기존 4년제 법학부 위에 2년제 법률대학원을 설치하는 안(4+2 안)과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사시 합격 인원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안’을 확정함으로써 다른 안들은 이미 물건너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