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
파일 
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hwp
[Size :
71 Kbyte
]
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hwp
[Size :
71 Kbyte
]
분량 25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독립규제위원회설계에대한거래비용적연구
독립규제위원회설계에대한거래비용적연구
본문/내용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범적 접근 방식이 아닌 거래비용적 접근방법을 통해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Hor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Estache & Martimort의 논의로 보강한 거래비용의 네 유형(입법자의사결정비용, 공약비용, 대리인비용, 불확실성비용)을 준거로 Jacobs가 제시한 독립규제기관설계의 지침을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비추어 보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는 설계자가 의사결정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발생시키고 있으며, 대리인비용과 불확실성 비용의 감소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거래비용의 조합을 고려할 때, 독립규제위원회 자체의 수익성 향상과 능력·권위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Ⅰ. 서 론
정보통신, 방송, 에너지, 전기 등 주로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왔던 산업분야가 기술·환경·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도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별 전문 독립규제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독립규제기관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등과 같이 네트워크적 특성을 가진 민영화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같이 엄정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Jacobs, 2001).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범적 접근 방식이 아닌 거래비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독립규제위원회 제도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사례분…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사례분…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공영일·권영주 외.(2003).『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01
김관보.(1996). 제도분석 및 대리인 이론 시각에서 본 현행 책임관리제 고찰.「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Ⅰ」. 49-63.
김태윤.(2000). Murray J.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666-677.
김형찬·이명호 외(1998).『통신사업 경쟁상황 평가 및 개선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8-21.
권순만·김난도.(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29(1):77-95.
이명호·김형찬 외.(1997).『경쟁체제에 따른 종합요금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7-14.
정인억·오기환.(2000).『정보통신부문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0-08.
최종원.(1998). 통신위원회와 공정개래위원회간 관할권 배분에 관한 연구. 「한행정논총」. 36(2):149-177
통신위원회(2003).『통신위원회 심결집』. 3
2. 국외 문헌
Aghion, P. and J. Tirole. (1997). `Formal and Real Author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 1-29
Alchian, A. &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777-795.
Baron, D. (1985). `Non-Cooperative Regulation of a Non-Localized Externality`. Rand Journal of Economics. 16:269-28.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11(4):386-405.
Estache A. & Martimort D. (1999). `Politics, Transaction Costs, and the Design of Regulatory Institutions`. JEL Classification Nos.:D82, L51.
Horn, Murray, J. (1996). The Political Ecomony of Public Administration : Institutional Choice in the Public Sector. NewYork.
Jacobs S. (2001). `Building Credible Regulators for Liberalized Utility Sectors,` The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on Regulatory Reform. 9.
Jacobs S. (2002). `The Design of New Regulatory Institutions for Competitive Electriccity Markets in Japan`. RIETI.
Laffont, J.J. (1995). `Industrial Policy and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4: 1-27.
Laffont J. & Tirole J. (1993). A Theory of Incentives in Procurement and Regulation. MIT Press.
Martimort, D. (1997). `The Life Cycle of Regulatory Agencies: Dynamic Capture and Transaction Costs`. mimeo.
McCubbins, M.D. & Schwartz, T. (1984). `Congressional Oversight Overlooked: PolicePatrols versus Fire Ala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65-179.
Moe, T. (1984)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39-777.
Moe, T. (1990) `Political Institutions: The Neglected Side of the Story`. Journal of Law. Ecomomicsand Prganisation 6(Specail Issue):213-253.
Will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 📝 Regist Info |
|
I D : yiwn***** Date : 2011-08-18 FileNo : 16148347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