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Ⅰ.머리말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30여 년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배재된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세계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 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 경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 자본 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는 기업 경영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간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 집단이 이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장경제체제의 미 정착,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