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리더쉽 분석

Ⅰ.5공화국 붕괴와 6.29선언

1. 6·29선언

85년 후반기부터 87년 6.29선언이 있을 때까지 정권 교체의 문제는 개헌문제로 집약되었다. 대체적으로 개헌을 둘러싼 흐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의 제정 주장으로 나타났다가 본격적인 개헌 정국에서는 제헌 의회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둘째는 직선제를 통하여 민주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 셋째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미국과 5공화국 권력이 한때 시도했던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일부 야권이 모색한 이민우 구상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기존 헌법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주장이다. 이중 첫째와 마지막 주장이 양극단이라 한다면 둘째는 주로 야권의 상당 부분이 주장했던 내용이며 셋째는 여권과 일부 야권이 권력을 공유하고자 했던 일종의 보수 대연합 시도라고 할 수 있다. 85년 후반기에 시작된 개헌 논의는 86년에 들어 본격화되었다. 전두환은 1월 16일 국정연설에서 88년 평화적 정권 교체가 끝나고 89년이 되어서야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임기내 개헌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월 4일 서울대에서 시작하여 각계 민주 인사로부터 시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