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고(‘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②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을 목적으로 함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권리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프로그램 규정설) 따라서 수급자와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규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로 변경했으며,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