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

2. 警察槪念의 變遷
경찰개념은 독일 ·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국 ·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립 · 발전되어 왔으나, 한국에서의 경찰개념은 특히 독일의 경찰개념을 계수하였다.

(1) 獨■의 警察槪念

독일은 경찰개념을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 實質的 意味의 警察槪念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위해의 방지와 이미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권이 결부된 공행정의 기능을 말한다.

2) 形式的 意味의 警察槪念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을 말하며, 그 작용의 성질여하를 불문한다.
(2) 韓國의 警察槪念
a) 한국에서의 경찰개념은 고려시대까지 소급하여 볼 수 있으나, 전문적인 경찰기관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법계국가에 대비할 수 있는 경찰개념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찰개념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였다.
b) 근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1894년 갑오경장 이래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었지만…(생략)

c)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