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문제

1) 서론-문제제기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야무지지 못하고 엉성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많은 공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기업이 결국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산업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등으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공기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를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살펴본 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기업, 주인이 정부인 기업-발전, 도로, 항만, 통신, 수도 등 한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공기업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엄청난 규모의 설립자금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다. 또한 국민생활 경재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중립적인 위치)활동하지 않으면 대단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한나라의 주체가 되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분야가 잘 발달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기업과 국민들의 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한나라의 거대…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