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법칙의 변화

제1절 디지털과 경제문제 1. 희소성 원칙의 퇴색 전통 경제 이론의 출발점은 `희소성의 원칙`이다. 희소성(scarcity)이란 사회구성원의 욕망에 비하여 충족시켜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한다. 전통이론의 관점에서 자원의 희소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의 욕망을 얼마든지 충족시켜줄 정도로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 경제학의 기본 출발점이 흔들리게 되었다. 바로 디지털의 출현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희소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에 근간을 두고,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복사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콘텐츠 산업이 대표적이다. 정보제공사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전자출판 등 현재는 일부 디지털 상품에 한정된 일이지만 추가적인 생산비용 없이도 얼마든지 추가 공급·판매가 가능한 재화가 즐비하다. 자연스레 공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요하는 만큼 공급은 자동 조절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희소성 원칙의 배제’는 기업의 생태환경을 변화시킨다. 선점의 이익을 극대화되며, 경쟁이 치열해 진다. 차별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원칙인 `다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국가내의 독점기업의 위치가 퇴색된다. 지구촌화하면서 국내시장이라는 범위가 퇴색되고 세계시장으로 확산되어 간다. <용어 설명 : 콘텐츠> 「Content」란 ‘내용물’이란 뜻이다. 1990년대 중반 유럽 국가들이 「Multimedia Content」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콘텐츠(Contents) 개념의 발상지는 한국으로 판단된다. 구미에서는 단수형인 콘텐트로 발음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복수형인 콘텐츠나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물 전반을 강조하기 위해 편의상 복수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의 정의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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