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4. 지방교육재정의 독자적 재원 확충
2000년에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조세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2001년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이 73.7%,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21.6%, 그밖에 수업료·육성회비 등 학부모 부담이 4.7%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금을 포함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며 시·도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간의 재정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육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확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려면 독자적인 재원이 확보되고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세원이 지역간에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2001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발현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교육행정의 독자성을 존중한다면 교육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