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국가재정은 계정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국회와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조세수입을 근거로 한 일반회계에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정부와 국회의 복잡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판적 여론도 가장 많이 받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의 부문이 크게 팽창되어 재정 운영체계가 불필요하게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통제 및 조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비일반회계 부문은 재원조달에서도 일반조세보다는 부담금 및 법정 수수료 등 편리한 방편으로 조달하고 편성과 집행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많이 팽창하였다. 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1961년 이래 계속 팽창하여 1993년말 한 때 총 114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1994년 1단계의 정비를 거쳐 1996년말 현재 공공기금 36개, 기타기금 40개 등 총 76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도 현재 기업특별회계 4개와 기타특별회계 18개 총 2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회계는 전체 공공부문의 예산의 1/4정도에 불과하여 일반회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하여도 기타 비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