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 관계

◆ 실질적 관점에서의 범죄에 대한 대처상의 의의
첫째,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현재 범죄로서 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견지로부터 검토하여 고치고, 형사정책상 중요하지 않은 범죄는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하고(입법상의 비범죄화),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행위로서 범죄통제 대상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형법 적용상의 비범죄화)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를 회피하고 형사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다.

(2) 범죄의 분류
범죄는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① 형사범과 민사범, ② 행위자체가 범죄인 것과 행위가 법에 의한 금지조치로 인해 범죄가 된 것, ③ 범죄의 흉악한 정도에 따른 중범과 경범 및 피해자 없는 범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형사범(Criminal Law Violator) 과 민사범(Civil Law Violator)
◆ 차이점
㉮ 형사범은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부가 범법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즉 국가가 제소자가 되고 범법자가 피소자가 된다. 그러나 민사범 (민법상의 범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