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정 제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I. 서설

최근의 대통령 연정제의와 관련하여 꾸준히 야기되는 법리상의 혼란을 정리해 보고자,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연정제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지역주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의 일부를 야당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내각제수준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여 국내정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2선으로 후퇴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헌법상의 쟁점은 1)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책임정치 특히 대통령책임제의 이념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2)연정을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 법리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인가, 3)대통령의 국무총리지명권을 야당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총리제를 헌법상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 4)현행 헌법체계에서 권력구조의 내각제식 또는 이원집정부제식 운용의 문제와 한계, 5)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과 탄핵사유의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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