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외국인노동자를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일시적 이주노동자 수입 제도 자체가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자유로운 노동’이란 한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Sharma, 1997a, 1997b).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라질 존재로 간주되었던 ‘부자유노동자’(unfree wage labor)가 현대 자본주의 재생산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설동훈, 1999:108～109).
그렇지만 부자유노동자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나라가 일시적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되, 노동이동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신분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대 문명국 중 자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