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서론-반미 운동과 SOFA개정 2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의견 2
1)SOFA란 무엇인가? 2
2)재야에서 재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야와 국가의 의견 비교 3
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3
ⅱ.형사재판관할권 문제 5
ⅲ. 기지 사용료& 주한미군 훈련 , 무기배치 8
ⅳ.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9
ⅳ.민사청구권분야 11
3.결론-SOFA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11
참고 문헌 13
본문/내용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한ㆍ미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50년전 자신은 지금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나 있었을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한ㆍ미의 특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야 운동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 일본의 압제로 부터 해방을 가능하게 해준 해방군이자 북의 남침으로부터 방어해준 우방이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안보의 기둥이다.
그런데 최근의 미선이, 효순이 압사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재야 일각에서 재기하던 주한미군의 부정적 인식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어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미교육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어째서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 죽일 놈이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 본질인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에 대해서 공부하여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SOFA는 전면 개정되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철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의견
이하에서는 SOFA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
참고문헌
1)외교부 보도자료 알기 쉬운 SOFA해설 참고
http://www.mofat.go.kr/
2)여중생범대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범국민 요구안 ”
http://www.antimigun.org
3)주한미국대사관. 2002년 6월 13일 의정부 여중 사고에 대한 질의 응답
http://www.114koreacar.com
4)토마스 슈왈츠 (주한미군 사령관, 2000), 슈왈츠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밀보고서 요약 : 김정일의 남침이 임박하고 있다 : ~ 토마스 슈왈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극비보고서 ~ ,한국논단(월간) , 한국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