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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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hwp [Size : 10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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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KBS방송수신료헌법적논란

목차/차례

Ⅰ 사건번호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Ⅳ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4. 공사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헌법소원의 의의
나. 헌법소원의 법적성격
다. 헌법재판소법규정
2. 청구요건
3. 재판의 전제성 충족여부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사안에 대한 적용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가. 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1.조세법률주의
가. 헌법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나.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
마. 조세와 준조세
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사. 견해의 대립
2. 수신료의 법적성격
3.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여부
Ⅶ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1. 헌법 제 75조의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포괄위임의 금지와 예측가능성
가. 헌법규정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의 의미
다.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검토
Ⅷ 이 법 제 36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률유보원칙
가. 법치행정의 원리
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영역
(1)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적용영역
2. 한국방송공사의 법적성격과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여부
3. 수신료 금액이 법률유보대상인지 여부
Ⅸ 헌법불합치결정의 채택
1. 헌법불합치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이유
Ⅹ 결론
Ⅺ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 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본문/내용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Ⅰ 사건번호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Ⅱ 사건의 쟁점

사안에서는 TV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법치주의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1) 이 위헌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합치하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TV수신료가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만약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에 따라 동 법률 제35조와 관련해서는 위임입법의 한
계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제3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98구4473), 위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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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eny******
Date : 2012-01-16
FileNo : 1614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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