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실체와 세계자본주의의 전망

Ⅱ. 세계화의 실체

1. 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 세계체제론적 관점
세계화 시대 속 자본은 이윤을 좇아 어디든 파고든다. 자본은 끝없는 팽창을 하려하며, 이러한 팽창으로 세계화는 급속히 진전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축적, 상품의 생산,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전지국적 단위로 확산시키려 한다.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제도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처럼 통합함으로써, 자본이 각국 주권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치증식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세계화’이다. WTO가 세계 각국에 대해 모든 면에서 문호의 개방을 요구하고, 타국 자본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국의 법률체계를 세계 공통의 법률체계로 단일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자본의 전지구적 운동)는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 개념 그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경향인 것이다. 즉 산업자본의 순환에서 자본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두 국면 모두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 세계를 가치증식 과정에 통합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은 개념적으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