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Ⅱ. DDA 농업협상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

세계 무역기구 농업위원회는 2003년 2월 농업협상 1차 초안을 발표하였다.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관세감축방안은 UR 방식처럼 평균관세율을 규제하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조금만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설정하면 이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우대했으며, 특별 긴급과세(SSG)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추가 감축 이행 종료후 철폐하되 개도국은 전략품목에는 SSG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느냐, 개도국 수준으로 개방하느냐는 향후 우리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초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게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농가 소득은 약 3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작년 6월 미국은 모든 농산물 수입관세의 상한을 25%로 하고 스위스 공식에 따라 5년 동안 급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