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개념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난 천 년대 말부터 지구세계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나는 지구의 생태적 보전에 대한 요구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세계가 당면해 온 두 가지 세계화의 축을 의미한다.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87년에 환경영역에서도 범세계적인 환경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원래 환경영역에 범세계적 시각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성장의 한계 에 관한 로마클럽의 첫 번째 보고서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어서 일련의 국제환경협정들, 특히 종의 보호 및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협정들이 체결되었고, 1973년에는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실천적 환경정책은 여전히 국민 국가적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정책에 범세계적인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87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환경과 개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