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비교분석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전문과 본문10개조로 간략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헌법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체와 정체를 민주공화제라 한 것은 상당히 진보된 3ㆍ1운동의 민중적 독립운동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것은 구대한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혁명적 건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황실우대문제와는 정치사상면에서 이론상 모순 된다. 구황실우대문제가 정부조직문제 및 국호문제와 더불어 제헌의원들 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점의 하나로서 비공식의 준비회의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 우대를 임시헌장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3면(제일편 임시정부헌법). 이는 본국에 있는 국민들의 구황실에 대한 충성심과 다수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볼 수 있다. 한일합병 후 10년 만에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비록 정통적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이지만, 이는 그 당시 독립운동단체의 최고기관이며, 그 헌장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최초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닌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으로는 그 헌법체제상 미비한 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