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

역대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립은 쿠데타에 의한 군사 정권의 수립과 그 정권에 의한 장기집권등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행정부의 수립이 많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역사에서 행정책임에 의한 행정의 통제는 매우 어려웠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대 행정은 기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행정의 권한은 점점 강화되어 갔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은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니게 되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지니게 된다. 관료들의 권한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까지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책임이 수반되지 않으면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거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버크(E. Burke)는 1771년에 행한 그의 선거 연설에서, “권력이란 크면 클수록 그 남용의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액턴(J. E. Acton) 경은 1877년 크레이튼(M. Creighton)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