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행정 법규 -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청 시절부터 체계적·종합적 항만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수급상황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연 9％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이 계속됨으로써 항만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투자부족과 재원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항만시설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항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철도, 도로, 공항 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만체선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운항만관련기관 및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천년대의 해상물동량 전망치가 10억 톤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나의 위기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항만의 확충만으로는 2천년대의 장기항만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항만을 개발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투자의 한계와 특히 해운항만청의 행정부 내에서의 위상 때문에 항만개발투자비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등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