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xxxxxx-1. 소비자보호원의 위상강화

① 독립된 기관인 소비자부의 필요성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의 산하에 있는 특수 공익 법인이다.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비단 소비자보호원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담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힘의 분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힘을 집중했을 때 빠르고 유기적으로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 문제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재경부와 공정위는 각각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보호국과 소비자보호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조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