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들

1.왜 정치는 멀기만 한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정치는 법 보다 더 멀다. 그 내용이 어렵고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민도 많이 가고 유학도 많이 가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만이 절대 목표이다. 이른 아침 해뜨기 전에 학교에 가서 학교 끝난 후 학원 갖다가 해진 후의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온다. 그 늦은 시간까지 학교나 학원에 가서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짧은 시간, 뉴스나 신문들을 보곤 하지만 학생들은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떠한지, 특별전형의 시기나 점수 올리는 방법에만 온통 신경을 쏟는다. 또한 요즘은 재수나 삼수 등 대학에 가기 위해 힘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 학생들도 재학생 못지않게 정치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죽하면 수능을 못 봤다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매년 나오겠는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치에 대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어떻게 입시에 몰두해야 하는 학생에게 부모님이 정치이야기나 사회의 문제점들에 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현 입시제도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거나 정치를 알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에 관해 관심을 두기 어려운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지도층의 대중우민화 정책이 있다. 흔히 말하는 3S정책으로 스포츠, 스크린, 섹스가 그것이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전두환 집권시기인 1982년에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일반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 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주말마다 각 지역의 야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
정치에 관해 관심을 두기 어려운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지도층의 대중우민화 정책이 있다. 흔히 말하는 3S정책으로 스포츠, 스크린, 섹스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