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

첫째.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개인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힘의 사용에 대한, 그리고 자기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근거는 각 인간이 독립된 유기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서 발생하고 또 이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겠는가? 독립된 유기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각자 특정한 두 손과 특정한 두뇌와 특정한 위장을 가지며 그리고 한정성, 일체성, 독립성을 가진 전체라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투입되는 노동도 자기 자신의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어느 사람이 만들거나 생산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향유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증여할 수 있다. 그 밖의 누구도 이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람이 갖는 권리의 배타성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명백하고 다툴 수 없는 권리가 발생한다.(헨리조지.진보와 빈곤.비봉출판사.1997.p.320)

George는 자신의 신체와 노동,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