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산업의 발전배경과 정책에 관한 고찰

식물자원과 천연물에 관한 국제협약 지구상에는 고등식물만 약 35～50만 종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가 식량, 목재, 약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00종 미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숫자의 식물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대상의 식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세계적인 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약이 있으며 이러한 규약에 의하여 식물자원의 채집, 활용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 식물자원 보존에 관한 중요한 국제협약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유엔이 준비한 국제협약이 “생물다양성 협약(U.N. Conference of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며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구성하는 총 27장 중 2장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을 서명하기 위하여 브라질 리우에는 각국의 고위 인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참석을 하였으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협약에 대한 서명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회의에 참가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협약 인준이라는 추가 조치를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2장 때문입니다. 제2장에 의하면 각국은 자국의 특정자원에 대하여 종주국으로서의 권리(sovereign right)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삼에 대해 종주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품질 좋은 고려 인삼은 한국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원에 대한 특허권과 유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자본이 많고 연구력이 뛰어난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자원, 예를 들면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도 …
따라서 미국과 같이 자본이 많고 연구력이 뛰어난 나라의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