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1.지역균형발전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적 정책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으나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추진으로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적자원과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간 격차는 국민분열과 국가경쟁력의 저해를 가져오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서의 수도권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의 집중 실태, 수도권의 집중 원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수도권 분산 즉 지역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2. 수도권 과밀 현상의 실태
지역균형발전의 최대의 적 “수도권 집중”

(1)수도권 집중 실태
수도권의 면적은 11.726㎢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5년 현재 인구는 2.xxx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5.3%,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