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주재원

지방자치와 재정동원의 정치경제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데 소극적이고 주민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세입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나 상위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조세수출의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 조세부담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지며,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는 지방채발행이나 각종 지방세외수입을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비지방세와 지원금 확충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을 마비시켜 적정수준 이상의 과도한 수요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지방공공재가 더 바람직스럽게 여겨질 수 있으나 사회전체적 후생의 입장에서는 국가공공재의 공급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은 국가공공재의 과소공급과 지방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