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

가.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지구환경의 위기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였는데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국제환경협약의 채택과 무역·환경 연계 논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협약 속에 무역에 관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최근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2000년초부터 시작될 뉴라운드에 환경이슈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