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에 관한 연구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 민간 모두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종합적·체계적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추진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선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진기구의 경우 부처별로 남북경협 추진기구의 구성을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의 총괄기구로서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남북경협추진회의가 발족되었으나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양 기구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한 정부 및 재계, 공기업, 학계, 연구소 등을 망라하는 반관반민의 남북경협 지원기구의 설립도 보도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도 민간기업과 연계한 독자적인 대북진출 기구인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의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의 경우도 경제 5단체 공동의 남북경제발전 민간협의회 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