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제도 및 시책의 변천 그리고 전망과 과제

(1) 채용의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하면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전체 고용인의 3~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를 능력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할당고용제를 도입하고 있다.
(2) 고용명령
보훙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 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업체 등의 신고
업체 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