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1. 정치적 표현의 의의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 를 말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과 주체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권으로서 중요시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보당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정치적 언론ㆍ정치적 출판ㆍ정치적 집회ㆍ정치적 결사의자유 등을 내포 한다.

(4)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다.또한 긴급명령으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