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실태

동 협약에 의하면 국외입양은 아동출신국의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입양 동의는 요식화 된 법적 서식에 의해 표현되고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아동의 입양동의는 요식화된 법적 서식에 의해 표현되고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입양당사국은 아동의 신원확인, 배경, 사회적환경, 가조사 등과 같은 아동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 아동이 국외로 이송된 후에도 양부모의 위탁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최종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아동의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잇다. 또한 아동 출신국 주무관청은 아동의 출생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아동 친부모의 신분 등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을 책임질 것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감독하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해외입양

1)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실시되어 왔으며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이 재정 및 운영을 담당하여 왔다…(생략)